정의당 공약 '최고임금제' 최저임금의 30배이내로!?

국회의원·공공기관 임원 연봉도 제한 정의당공약

정의당이 29일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임원, 민간기업 경영자들의 임금을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일정 금액 아래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최대 5배, 공공기관은 최대 7배, 민간기업은 최대 30배까지로 각각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최저임금의 7배 가량이며,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8~9배 정도다. 민간 기업 CEO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300~400배에 달한다. 정의당의 방안이 실현될 경우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연봉은 약 30% 안팎 삭감되며, 민간기업 최고 연봉은 현재의 10분의 1 까지 줄어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고액 연봉을 겨냥한 공약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고액 연봉 금지 공약 국민들 황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회견에서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다"며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3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했다"고 했다. 또 "2018년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연간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라고 했다.

유튜브 출처-뉴스닷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okz81qGKLZU

정의당공약으로 국회의원 보수 '셀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이미 공공기관 최고임금제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민간기업 최고임금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30배가 넘는)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공약은 세 번째 총선 공약이다. 정의당은 앞서 상속증여세·종부세 등 강화를 통해 만 20세 청년 전원에 3000만원의 자산을 지급하고, 최소 9년간 전세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공약 등을 발표했다.

기사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9/2020012902415.html